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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년 10월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 개요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강동구는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는 다음과 같이 자전거 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자전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 :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 등 광범위하게 해석)
보험 대상 : 강동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가입 절차 : 자동 가입
보장 기간 : 2024년 2월 29일까지
보장 내용 : 자전거 운행 시 사고 및 자전거에 의한 사고(사고 장소 무관)
보험 문의 : DB손해보험(주) 1899-7751 (FAX. 0505-137-0051)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습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기타 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02-3425-6260
*보장 항목에 따라 상기 구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사고 발생 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 세부 내용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 사망 사고 | 강동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 후유 장해 | 강동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 진단 위로금 | 강동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10만 원 / 5주 이상 : 20만 원 / 6주 이상 : 30만 원, 7주 이상 : 40만 원 / 8주 이상 : 5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10만원~50만원 | |
| 저소득층 진단 위로금 | 저소득층 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 20만 원 / 5주 이상 : 30만 원 / 6주 이상 : 40만 원, 7주 이상 : 50만 원 / 8주 이상 : 60만 원(최초 진단 기준, 1회) | 20만원~60만원 | |
| 입원 위로금 | 강동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입원 위로금 지급 | 1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20만원) | |
| 자전거 사고 벌금 | 강동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 변호사 선임 비용 | 강동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 사고 처리 지원금 | 강동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가족 제외, 동승자 미포함,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원 한도 | |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 청구 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 발생 |
| 보험사 전화문의 1899-7751 |
| 보험금 신청(신청서, 증빙서류 송부) |
| 보험사 심사 |
| 보상처리(피보험자 계좌에 송금) |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 Q&A
Q.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강동구민이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A.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ㆍ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ㆍ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Q. 저소득층인데 2023년 2월에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보험의 보장기간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2023년 서울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 신청 방법
보험 신청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강동구 자전거 보험 청구서 및 저소득층 증명 예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